국가별 쿼터 폐지법, 3년에 걸쳐 취업이민쿼터 폐지


인도, 중국 출신 끼어들어 한인 등 추가 지연

국가별 이민쿼터 폐지 법안이 확정 시행 되면 취업이민을 수속중인 한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1~2년 추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 개월 동안 지연돼온 국가별 이민쿼터 폐지법안이 올해 안에 확정돼 시행된다면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에 일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에서 한인 영주권 대기자 들이 최소 1~2년 더 늦어지는 피해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가별 이민쿼터 폐지를 규정한 ‘숙련이민자 공정성 법안’(HR3012)은 7%로 제한돼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터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가족 영주권 쿼터 상한선은 7%에서 15%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 첫해엔 취업이민 2순위 4만개와 3순위 4만개의 쿼터 중에서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에게 15%인 6,000개씩 보장되지만 85%인 3만 4,000개는 인도와 중국 출신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시행 둘째 해와 셋째 해에는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에게 10%인 4,000개씩 보장되는 반면 90%인 3만 6,000개는 인도와 중국 출신들이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시행 4년 째 부터는 2순위와 3순위의 4만개씩의 영주권 쿼터가 출신 국가 구별 없이 FIFO(선착순)으로 그린카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면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 10년 이상 장기 대기하고 있는 인도, 중국 출신 취업이민 2~3순위 수속 자들이 큰 혜택을 보는 반면 한국 등 일반 국가출신들은 이들과 섞여 영주권 수속이 최소 1~2년 늦어지는 피해를 입게 된다.

취업이민 2~3순위로 영주권을 수속중인 한인들은 이른 우선일자를 가진 인도, 중국 출신들이 대거 앞줄에 끼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기기간이 추가로 길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다만 상원 안이 머지않아 가결되더라도 하원안과 내용이 달라 상하원간 절충을 다시 벌어야 한다.

특히 올해 안에 최종 승인되지 않으면 이 법안은 전면 무효화되고 내년 1월이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숙련이민자 공정성 법안에 따른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완조치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민사회에서는 미사용 취업영주권 쿼터 22만개를 복원해 재사용하는 법안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기사발췌: KORUS MEDIA]